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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해지는 청소년 도박, 답변없는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영리 단체 “도박없는 학교”(http://gfreeschool.com/)교장 조호연이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보내는 이유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문제를 정확히 알려 드림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근절방안을 제안하고자 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불법도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삼성전자의 2022년 매출이 301조이지만 반도체 년 매출이 100조원 정도인데 불법도박은 년 매출 200백조가 넘은지 오래 입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의 폐해야 너무도 잘 알려져 있기에 그 부분은 더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은 휴대전화 및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도박산업을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설립한지 17년이 되었지만 불법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한 체 불법도박 규모만 수십배 넘게 키워놨습니다.
합법사행사업을 규제하면서 불법을 오히려 확장시킨 주범이 된 셈입니다.
불법도박의 폐해 중 가장 큰 폐해는 한창 공부해야할 중 고등학생들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어린 학생 한명에게 도박을 물들이게 하면 그 학생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염을 시키고
분별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놀이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학교 내의 온라인 도박 총판이 존재하며 하루 수십,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자금은 도박판 꽁지라는 이름으로 학교 친구들에게 고리사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를 소개하자면 불법도박업에 20년을 몸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도박은 누구보다 잘 알고 불법의 생리와 그 해결방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7년전 “타짜일보”라는 도박 신문사를 만들어 불법도박의 근절에 대해 여러 기관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연락을 하였지만 외면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에 대해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감위는 매번 같은 말을 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을 하여 타 국가 간 공조가 힘들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점조직화 되어있어서 소탕에 어려움이 있다. 등등이지요.
일견 맞는 말이지만 이는 핵심을 못보고 하기 싫다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해답은 계좌에 있습니다.
도박의 목적은 오로지 돈입니다.
아무리 기발한 방법을 구사한들 돈의 흐름은 정해져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원활한 입금과 출금을 위해 불법도박업자들은 무수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이트를 연계한 포인트 지급, 가상화폐 코인거래, 각 은행의 가상계좌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무슨 방법을 이용하던 은행계좌를 이용한다는 거는 변하질 않지요.
온라인 불법도박을 근절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불법계좌를 찾아내 신고하고 은행에서 정지 시킨 후 예금주에게 자금 출처의 증빙을 요구하여 증명하지 못할 경우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
이것만 한다면 불법도박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포통장은 바지사장을 이용하고 보통 법인계좌가 대부분이기에 법인이면 물품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증빙요구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특별한 사업실적도 없는 신규법인이 하루 수천, 수 억 원의 불법자금 입금액을 증빙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지요.
불법도박사이트가 오픈을 하면 처음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역이용하여 학교 내의 불법사이트 계좌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온라인 학교를 설립 한 것입니다.
설립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뜻을 함께하는 학생들 200여명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범죄이용계좌 오십 개 넘게 적발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2년 안에 온라인 불법도박의 씨를 말릴 것입니다.
그러면 년 200조의 자금은 합법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이는 세수확보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 확신 합니다.
저희 학교의 설립이유와 불법도박의 근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바라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원활하게 불법계좌를 정지하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감위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는데 이 중차대한 일을 누구와 상의를 하여야 합니까?
저도 복권방을 운영하며 자식을 키우고 손주까지 있는 50대 초반이지만 후손들을 위해 무언가 하나라도 하고 싶어서 사재를 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디 도박이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인 어린 학생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부족한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원문 보기 =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20&q_bbsDocNo=20230125182125000